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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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로 아내 불륜 찍은 남편… 소송 은 이겼지만 '몰래 촬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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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전 회장 패소…"남양유업에 11억원 반환해야...
43억7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홍 전 회장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으로서는 이번 민사소송 결과를 계기로 과거 오너 경영 시절 발생한 보수 및 재무 관련 논란을 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ᆞ복사ᆞ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판결서 공개의 시기와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원은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판결서의 열람ᆞ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문 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ᆞ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