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고,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탄소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음 -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음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동 제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또는 임차) 비율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두고 있음 -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와 같은 이행독려 수단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ᆞ충전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주차ᆞ충전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한 명단공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ᆞ조사를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