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의 재평가,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본법 제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건축물 내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 이를 위한 공모절차 등의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본 개정안을 통해 예술품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신설하고, 문체부장관이 공모결과를 매년 공개토록 하여 예술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인ᆞ청년작가 등의 참여방안을 마련해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여 작가들의 창작활동 진흥, 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공공예술 증진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입주지연 등으로 결국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박탈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의 시ᆞ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며,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방식을 도입, 관리기능을 강화,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진작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미술작품 다양화를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작가와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지방의 문화예술인에게 의뢰를 맡기는 사례가 적음 -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가 곤란한 구조임 -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