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 안건 )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일명 ‘ 패스트트랙 단축법’을 포함한 70건의 법안과 3건의 인사추천안을 처리 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
李대통령, ' 패스트트랙 단축' 의결에 "일 신속 하게 돌아가 기뻐"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 패스트트랙 )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 안건 )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국회법 ...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 자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를 조정하는 「국가유공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