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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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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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특검이 대통령 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사면법 개정 마지막으로, 사면 제도 활용이다. 특별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게 형 집행을 면제하는...
윤석열이 쏘아올린 사면법 개정 논란… "남용 통제" vs. " 대통령 고유권...
전 대통령 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들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침해 우려가 맞서며...
대통령 고유 ' 사면권 '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위헌논란 불가피 [법조계에...
일반사면과 특별 사면 모두 개정안 적용 대상이다.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헌법은 사면권 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하위 법률인 사면법 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 행사의 한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 특별사면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