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기조화설비(기초)30 의료 시설의 공조환기시스템
실내 공기질(IAQ)과 정밀한 온습도 제어의 실패는 의료 환경에서 치명적인 교차 감염과 환자의 면역력 저하를... 병실 내부에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 진이 다양한 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과 설비가 확보되어야...
경희대 연동건 교수 연구팀, 세계 최초 대상포진 백신의 심혈관 질환 예...
한국 의료법 , 감염예방, 손 위생 훈련 등 전문 교육도 병행했다. 이강현 교수는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향후 자국의 보건 의료 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라며 "앞으로 연수를 진행하며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바이오게시판] 파로스아이바이오-마크로젠, 동반진단 개발 협업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ZAWQWGRMMFF6NLA6IDSZM7OSSA.png%253Fauth%253Df6518faee252575bdab9eeafabd4cebe01ccc7335bcd4bae936e4252d2191b27%2526width%253D753%2526height%253D395%2526smart%253Dtrue&w=3840&q=75)
[바이오게시판] 파로스아이바이오-마크로젠, 동반진단 개발 협업 등
위한 ‘ 의료법 ’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 ... 유전적 면역력 의 역할 연구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암 정복 특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ᆞ장비를 갖추도록 함 -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