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80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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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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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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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83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11-26
2203155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8-23
2118209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음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1인2022-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834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개별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 금액 등은 제외하고 있음 - 보훈급여 수급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훈급여가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함 - 이에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한정의원등13인2021-07-30
211753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이 봉사활동을 위해 해외에 파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김홍걸의원 등 12인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