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800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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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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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0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원격수업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해당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원격수업 실시하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하여 안전성?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의원 등 13인2021-05-14
2102714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의원 등 13인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