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연장하며, 과징금을 활용한 '공정배상기금' 도입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와 공시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형사 처벌 위주로 제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제한 혹은 임원선임에 대한 제한명령을 내리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제한 절차를 규정함 - 임원선임제한대상자의 임원 선임ᆞ재임 제한에 대해 규정함 -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 - 제한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