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9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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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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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220620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2-04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0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음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6인2021-11-01
2107902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을 사업용운전자에서 일반운전자로 확대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등11인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