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20) - 2026년 세제개편안, 우리 회사는 무...
발표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는 부동산 세 또 양도소득세 이런 부동산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근데 이제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문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그냥 우리가 가까이에서 만나는 공공기관 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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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포트] 1억짜리 100억 감정?…국세청, '미술품 편법 탈세' 점검 나서...
주는 법률 을 제정해 미술관 설립이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있고, 영국은 공공기관 에 미술품 기증 시 개인 20... 부동산 은 팔 때 양도소득세는 물론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 세를 내야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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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
안전과 공공 조달, 혁신과 지방대학이라는 서로 다른 축이 기재위 테이블 위에서 동시에 재배열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을 폐지하고, 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임 -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음 - 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1세대 1주택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