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들 주택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름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