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를 늘리고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일원화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