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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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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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응급조치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나 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이들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증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함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됨 -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유아교육법과 초ᆞ중등교육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법과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ᆞ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법과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안을 조사 및 수사하기 전에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사 및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