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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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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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해치사와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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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04일의 공백...제주 실종 여성 사망 미스터리
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 경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ᆞ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음 -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 회목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규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ᆞ등사의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ᆞ등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ᆞ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