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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378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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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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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을 개정하여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소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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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35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음 -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음 -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년법을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규정함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3-17
210260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악용하여 어린 나이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미한 처분을 받고 끝내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20-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692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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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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