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ᆞ중ᆞ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어린이ᆞ노인ᆞ장애인 등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를 동등하게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ᆞ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