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손해 입증을 위한 자료 송부 요구에 예외 규정을 두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도 현행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받도록 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중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함 -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 및 유인 수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ᆞ위탁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 실제로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에서 구체적 특정 없이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추상적ᆞ포괄적 이유를 내세워 문서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음 - 이에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 규정의 사(死)문화를 방지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