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79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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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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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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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1본회의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26-07-29
2217710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24
2209940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49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신고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 영세한 하도급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등10인2021-07-14
2112849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