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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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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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상속·고령농 빼고 '투기 농지 처분'…CPTPP도 연내 보류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현행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상속 농지 와 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투기... 개선도 농지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농지전용 허가 등 으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입법 추진…농촌 관행과 투기 구분
창고 등 미 허가 시설이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현행 농지법 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농지 관련 정보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농지 전용 허가 등 으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서 사진 찍어 올린 이진숙
농지법 상 농지 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한다. 농지 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 허가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 없이 용도를 바꾼 경우 관할 지자체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이 의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무리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농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전용 등으로 이어져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이 가능하여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해 그 의무를 상속인,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농지를 특정 용도로 지역ᆞ지구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무리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농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전용 등으로 이어져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