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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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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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24상임위 심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6-26
2126581공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24-02-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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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81공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24-02-29
2117664대안반영폐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점식의원 등 11인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