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37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9-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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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토론회 ▷ [관련기사] 직장 내 괴롭힘... 교육활동 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AI를 이용한 허위영상 범죄에 가중처벌과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한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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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681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립대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서동용의원 등 11인2020-11-24

1903664임기만료폐기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2-07

1810029수정가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자격관리가 미흡하고, 미등록 사설치료실이 대다수임 - 유아특수학교와 어린이집 사이에 교육차별이 생기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함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장구·보조공학기기,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및 보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가족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지원과 일시적인 양육위탁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복지지원으로서 장애아동에게 방과후서비스, 교육비 지원, 여가지원, 이동지원 및 급식·영양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주택개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지원중개센터의 장은 이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또는 복지지원 제공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윤석용의원등 121인2010-11-24

유사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ᆞ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함 -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ᆞ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ᆞ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ᆞ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ᆞ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ᆞ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

교육위원장2023-09-21

2123519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교육활동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생안전사고, 아동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심의?조정?권고하도록 함

서동용의원 등 16인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