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빈집 증가에 따른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70%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음 - 이들 대부분의 건축물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시?도지사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매입한 빈집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일손을 보완하여 농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