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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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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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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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및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우리도 청소년 ‘불법 언론’ 하기 싫다니까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과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등록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전한길 뉴스’도 있는데…청소년 언론은 왜 인정받지 못 하나요”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잡지 법) 제20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 잡지 , 인터넷 신문 등의 책임자(편집인·발행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 매체로서 결격사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를 개정하는 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발행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