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이 사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함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편법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법인의 경영ᆞ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전환사채권ᆞ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를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나 인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제출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권ᆞ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인수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중요한 자산을 취득ᆞ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전환사채ᆞ교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ᆞ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