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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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19_250211_3025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지난 8일 공개된 ' 공익 목적 공표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 공익신고자 면책을 확대하고, 공익신고 사건 처리 경위를 공익 목적으로 공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에 준해...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 박선원 등 13명 중수청 고소
불특정 다수의 협박성 전화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며 해당 사건을 부패범죄 공익신고 방해 사건으로 보고 중수청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박 의원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김승원 공익신고자 , '신원 공개' 박선원 의원 등 13명 중수청에 고소
이에 조씨는 박 의원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 신고자 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17개의 법률을 추가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제명 순으로 별표에 규정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함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상황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