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사립학교법 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 학교 교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52조, 제55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1991년에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도...
“학생 많아야 내신 유리” 남녀공학 선호에 잇단 전환
권순형 한국 교육 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녀공학 전환을 고민하는 사립 여 학교 가 적지 않다”며 “ 사립 단성 학교 의 경우 수십 년간 남성이나 여성만 가르친 교원 들로 구성돼 공학으로 전환되면 시설 보완뿐 아니라...
부산지법, 김석준 부산 교육 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
여기에 사립학교 교원 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려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이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립ᆞ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임요구, 징계의결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하여 부정임용을 근절하고,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폐질 등 장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함 -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