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하여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둘 수 있어 사실상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유치원 교원의 경우 분쟁 상황 발생 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과 심의가 아닌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주된 침해행위 주체가 학생 및 그 보호자이고,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는 고충 및 감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