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병진 국회의원, 국회 입성 보름만에 13건 법안 발의
경우,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이병진 의원, 국회 입성 보름만에 13건 법안 발의
경우,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이병진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일로부터 13건 법안 발의
경우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상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제를 실행하기 전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없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제를 지낼 여력이 없는 유족들이 산재보상 대상임에도 장의비를 선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의비의 최저 금액 내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ᆞ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유족이 아닌 자가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에는 독촉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