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66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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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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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439상임위 심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 설치료 및 수신료 등의 비용부담 문제로 일선 학교 및 도서관 등에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12인2020-12-14
2109798상임위 심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등10인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