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ᆞ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시적 분리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아교육법에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치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과 인권침해적 언동으로부터 교권과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 유아생활지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유치원과 유치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급격히 감소함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