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력향상지원법안
- 학생의 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 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시대의 인재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자산임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기본학력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성취기준의 100분의 50을 충족하는 학력 또는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력으로 정의함 - 교육부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기본학력진단평가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기본학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명령 또는 휴원ᆞ휴교처분을 하거나,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방송ᆞ통신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법령 등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대도시의 소규모 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