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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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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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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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기국회 앞두고 쏟아지는 법안들…與 '기업지원'-野 '민생지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해외건설사업 의 진출 을 촉진하고 제2의 중동붐을 조성하려고 정부내 실행 태스크포스를...
(2023 세법개정)'K-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공제…투자 '3% 세액공제'
4개 사업 화 시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과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 기술 범위에 추가합니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
![[세법 시행령] 유턴기업,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건 완화…2월중 공포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30103%252Fart_16740416900228_a8459e.jpg&w=3840&q=75)
[세법 시행령] 유턴기업,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건 완화…2월중 공포후 ...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른 내국법인 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또 해외 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 법인이 중동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됨 -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사이행보증 책임이 있는 국내 모회사가 건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내 모회사는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실무상 현지 자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 현지 국가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청산이 가능하지 않아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말 현재 5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채권으로서 2 이상의 회계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함 - 해당 대여금 등을 내국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내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 - 국내 모회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용역대금 등을 상환받지 못하게 됨 -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서 더 이상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국내 모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현지 국가의 파산 관련 법령의 미비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파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해외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현지 자회사 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세금부담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과세에 해당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함 - 특례 적용 대상 해외자회사 채권 등은 해외사업을 위하여 대여한 금전 및 그 이자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대상으로 함 - 해외자회사 채권 등의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에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추후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이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손금산입했던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부터 해외자회사 채권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법인의 재무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 법인이 중동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됨 -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사이행보증 책임이 있는 국내 모회사가 건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내 모회사는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실무상 현지 자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 현지 국가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청산이 가능하지 않아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말 현재 5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채권으로서 2 이상의 회계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함 - 해당 대여금 등을 내국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내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 - 국내 모회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용역대금 등을 상환받지 못하게 됨 -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서 더 이상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국내 모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현지 국가의 파산 관련 법령의 미비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파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해외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현지 자회사 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세금부담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과세에 해당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함 - 특례 적용 대상 해외자회사 채권 등은 해외사업을 위하여 대여한 금전 및 그 이자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대상으로 함 - 해외자회사 채권 등의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에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추후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이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손금산입했던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부터 해외자회사 채권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