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꿈쩍않던 日마저…"돈 안되는 사업 접으면 세제혜택"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한국 역시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 분할...
"과학기술과 청년 창업, 두 엔진으로 충북 새 판 짠다"
지역 우수 인재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충북에 정착해 지역 사회에 활력 을 불어넣고, 경제적 성장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강한 창업특별도 충북'을 꼭 완성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를...
석화업계, 상반기 가동률 하락에도 이익 개선…구조조정은 가속 [비즈3...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여천NCC, DL케미칼은 지난 7월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여천NCC는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사업과 한화솔루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함 -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포함함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을 정비하고 공동사업재편계획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신산업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기를 맞아 우리 산업도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는 형편임 - 현행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지원혜택에 있어서도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유효기한의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업재편계획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승인기업의 자진철회, 폐업 등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취소사유에 포함함 -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공동연구개발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한 사업재편 범위 확대와 산업통상부의 사업재편 권고 권한 부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자금지원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에 대한 특례를 추가함 -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과 지역균형발전을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인용 조항을 정비함 - 사업재편 유형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체계화함 - 사업재편 이행 우수기업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함 -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부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자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기업 외부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음 - 기존의 사후적 구조조정으로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