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이라 함)의 강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FATF 상호평가에 대응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 법령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일부 사항을 정비함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를 확대함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의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지정범위 확대, 자금 등 조달에 대한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확대,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벌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