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 경영자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 기능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편임 -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재해보험의 할증 보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