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해야"
포함을 기후변화 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자, 경남도의회가 농작물 재해보험 ... 조례안 △여성 농어업 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남강댐 방류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 | 대기업이 이웃과 공존하기 위해 걸어...
LS일렉트릭은 지난 2022년,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미래에셋증권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가 결국 투자자산 및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재무적...
한농연 "배 일소·열과피해 농업 재해 로 인정하라"
마련하고 재해보험 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10월 발생한 배 열과 피해는 기후 변화 로 인한 자연재해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하며, 피해 농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 경영자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 기능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편임 -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재해보험의 할증 보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