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5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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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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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4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8-12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75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농작물 등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안호영의원 등 13인2023-08-09
212369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와 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이원택의원 등 11인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