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보건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책임을 지는 의사를 기른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졸업생의 진로로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 정신건강 센터 , 산재병원, 소방병원, 경찰병원과 함께 역학조사관(감염병 등의 발생 원인과 전파...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장윤영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 의료 교육훈련 센터 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한...
시·도가 응급 환자 이송체계 수립… 응급의료 ·자살예방법 등 14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등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법’... 응급의료 종사자에게는 이를 지킬 의무가 생긴다. 중증 환자는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 센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임 - 응급의료는 복잡한 단계와 여러 기관을 거쳐 이뤄지는 만큼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와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ᆞ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 국가응급의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ᆞ운영하는 전담기구, 즉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ᆞ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주기적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