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5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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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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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0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2209932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7
2206659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556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은 사회의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할 확률이 크므로 장애인의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
김도읍의원등10인2021-07-16
2117619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각각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에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0인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