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51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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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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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09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교육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교육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4-12
2108976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7인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