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50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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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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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5상임위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를 인정한 경우 조사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8-20
2214894공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03781본회의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132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ᆞ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등12인2021-02-16
2121209상임위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에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 유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
최영희의원 등 11인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