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749상임위 심의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810상임위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검 등에 대한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도검 등에 대해서도 총포의 예와 같이 허가관청에 그 도검 등과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의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02-03
2109417상임위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컴파운드 보우를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