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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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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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8층 지상 24층 연면적 106,213.63㎡ 규모 의 업무 및 판매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5... 선고 2016다212722 판결은 전기통신사업 자인 갑 주식회사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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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6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카카오게임즈, 1.54조 주주환원 재원 마련…경영진도 5억 자사주 매입 카카오게임즈가 약 1조5400억원 규모 의...
싼 통신 요금 찾아온 고객, '최적 요금제' 안내는 왜 못받을까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 자는 이용자의 요금과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휴업ᆞ폐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함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