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존'가르치다 사고 부른다…생존수영, 이동부터 '안전 구멍'
다만 경기도 교육 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 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 통학 등에 이용되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 감,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이에 김교흥 의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성훈 교육 감은...
도성훈 인천 교육 감, 김교흥 행안위원장에 ' 도로교통법 ' 개정안 조속 통...
이에 김교흥 의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성훈 교육 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ᆞ유치원ᆞ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 부족으로 수급이 어려워 어린이 교육시설의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시설 밖에서 비상시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ᆞ유치원ᆞ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 법제처는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견을 제시함 - 실제 현장에서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장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ᆞ유치원, 초ᆞ중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