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ᆞ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