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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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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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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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외 동포 청,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와 'K-파크' 조성 등 협력 논의
한편, 재외 동포 청은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2010년 제정)에 의거하여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 고려인 동포 의 실태조사 △거주국...
김경협 재외 동포 청장 " 고려인 들 모국과 유대 이어가도록 지원 "
한편, 재외 동포 청은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고려인동포 의 실태조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 인 체류자격 취득 을 위한 지원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문화 활동 및 ...
박범계 의원, 포괄적 보훈·역사적 정의 강조
또,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해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의 변화와 보완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체류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체류고려인동포는 취업활동을 제한 받지 않으며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영주(永住)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ᆞ문화ᆞ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임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국내외 체류자격 취득 및 고려인동포의 국내외 정착을 지원하여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대한민국 영주와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며, 고려인동포에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등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