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해운조합, 2026년도 선원 공제 100% 계약 갱신
장제비, 행방불명 보상과 소지품 유실 보상 등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운조합은 선원법 상 법정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 선원 사망 또는 실종 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한국해운조합, 2026년도 선원 공제 계약 100% 갱신…"다양한 위험 포괄적...
선원 공제는 1974년 도입된 제도로, 선원법 에 따른 요양보상과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행방불명 보상, 소지품 유실 보상 등 선원 관련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조합은 법정 보상...
한국해운조합, 2026년도 선원 공제 100% 계약 갱신
장제비, 행방불명 보상과 소지품 유실 보상 등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은 선원법 상 법정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 선원 사망 또는 실종 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관습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 - 행방불명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함 -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 - 행방불명되는 경우 피부양자에게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함 -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어선원의 친모가 해당 어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불합리한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이에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