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463명…78%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산재 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 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뒤 실제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육상과 해상의 재해보상 법리 정리한 ' 어선원 재해보상 법 해설' 출간
이 책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과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을 비교·해설하며, 육상 노동자와 해상 노동자의 재해보상 제도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형 법률 해설서다. 우리나라...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78%…50인 미만 사업장서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귀화허가자 포함)의 78.9...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산재 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에 가입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대체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