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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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 99% " 전담교사 배치 필요"
배치 ▲수업· 교무학사 ·보결 중심 역할 설정 ▲시도 교육 청 공동 지침 마련 ▲국공립·사립유치원 차등 기준 수립 등이다. 노조는 " 전담교사 배치 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 교사 의 업무와 수업 부담을 덜어...
유치원 교사 99% " 전담교사 배치 필요"
초·중·고등학교에는 담임 교사 외에 전담교사 (비담임) 배치 제도가 정착돼 있다. 예를 들어, 학급 담임을 맡지 않고 특정 교과를 전담 해 전문성 있는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교과 전담교사 ', 수업시수를 줄이고 교무학사 ...
인천 등 전국 유치원 교사 99% '비담임 전담교사 배치 필요' 판단
초·중·고등학교에는 담임 교사 외에 전담교사 (비담임) 배치 가 정착돼 있다. 학급 담임을 맡지 않고 특정 교과를 전담 해 전문성 있는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교과 전담교사 ', 수업시수를 줄이고 교무학사 업무를 전담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교사와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발전 및 학생의 성장ᆞ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 -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ᆞ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유치원이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