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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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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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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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김천 교육 지원청
이어 “ 학생 과 함께 성장하며 교육 현장에서 보람을 찾고 지역 교육 발전에도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며 신규 교사 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천시 공무원 시책연구단 7개 팀 선정...
![거제 아파트 사면 붕괴, 알고도 방치? [정책 바로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tv.go.kr%252Fmedia%252Fcontents%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6GQVG4lIb2.jpg&w=3840&q=75)
거제 아파트 사면 붕괴, 알고도 방치? [정책 바로보기]
다만, 수급관리센터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산지 여건을 잘 아는 시도 수급담당 공무원 이... 대입상담 교사 단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부는 교육 청과 함께 수시모집 기간 학생 들이 차질 없이...
샬롬나비 “ 교육 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무엇보다 교육 감이 교사 와 공무원 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며 특히 교실에서 교사 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하며 교육 감은 인기에 편승하지 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임 -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급격히 감소함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함